1. EU의 식품 첨가물 규제
EU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승인을 통과하여 식품 첨가물 목록에 포함된 첨가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EC) No 1331/2008 '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및 식품 향료에 대한 일반 승인 절차'는 식품 첨가물, 효소 및 향료의 일반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품 첨가물의 사용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용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유럽위원회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이 허가된 모든 식품 첨가물은 유럽 식품 안전청(EFSA)의 위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EU의 식품 첨가물 유형
EU에서 식품첨가물에는 영양소 강화제, 식품용 향료, 껌류 과자의 기본 물질 및 가공 보조제는 포함되지 않으며, 식품첨가물, 식품용 향료 및 효소는 EU에서 식품 개선제로 통칭되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EU 식품 첨가물 사용
EU에서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 향료, 식품용 효소, 식품 가공 보조제(이하 식품 첨가물로 통칭)가 기본 규정 및 개별 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식품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식품첨가물 사용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식품첨가물 규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물질은 규정 (EC) No 1333/2008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가공 보조제, 식물 보호 물질, 영양소(예: 비타민, 미네랄), 식수 처리 물질;
향료 및 식품 효소(기타 특정 규정에 의해 규제됨). 부록 II에는 각 첨가물의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 범주, 최대 사용 수준 및 사용 조건을 포함하여 EU에서 승인된 식품 첨가물 목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첨가물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고 기술적 필요성(예: 유통기한 연장, 맛 개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첨가물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식품 품질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되며,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해야 하고, 특정 집단(예: 어린이)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원칙에 따라 규제됩니다. 연기 향료는 (EC) No 2065/2003 '식품에 사용하기 위한 연기 향료'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에 첨가되는 영양소는 식품에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특정 성분의 첨가에 관한 규정 (EC) No 1925/2006에 의해 규제됩니다. EU에는 식품 가공 보조제(효소 및 추출 용매 제외)에 관한 특정 식품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EU 회원국은 식품 가공 보조제에 관한 자체 국가 규정을 개발했습니다(예: 식품용 효소에 대한 통일된 카탈로그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EU 카탈로그가 발간될 때까지 EU 회원국에서의 식품용 효소 판매, 사용 및 식품 효소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규제가 계속됩니다. 2009/32/EC 회원국의 식품 및 식품 원료 제조 시 추출 용매 사용에 관한 유사 법령은 식품 및 식품 원료 제조에 사용되는 추출 용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4. EU 내 식품 라벨링
(EU) No 1169/2011은 라벨의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역동적인 개정을 통해 과학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고 조화로운 규칙을 통해 EU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